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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상세페이지와 홍보물, AI 생성 표시를 해야 할까?

공정위 심사지침과 관련 법으로 정리한, 직접 만들 때 확인할 표시 기준

작성·검수 그린AI캠퍼스 · 기준 공개 자료 · 읽는 시간 약 6분

먼저 답부터

2026년 10월 기준으로 모든 AI 광고물에 "AI 생성" 표시를 강제하는 단일 법은 없습니다. 다만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는 2026년 6월 1일부터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AI로 만들었는지보다,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이 추천하는지와 제품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수치 한눈에
  •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2026년 6월 1일 시행: AI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면 "가상인물" 표시 (SBS Biz 2026.5.31)
  •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2026년 1월 22일 시행)의 표시 의무 대상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 과태료 상한 3천만 원, 계도기간 최소 1년
  •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추천하는 광고는 식품·의약품 등에서 2026년 11월 27일부터 금지 (법률신문 2026.11.2, 디지털마케터 정리)
  • 공정위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 2026년 10월 22일~11월 11일 의견 청취 (법률신문 2026.11.2)
  • 디지털·AI를 활용하는 소상공인 80.0%, 활용 수준은 입문 52.8%·기초 30.5% (중소기업중앙회, 500개사, 2026.6.9 발표)

좌우 화살표로 넘겨 보세요 · 6장

작업대에서 택배 상자에 테이프를 붙이는 온라인 판매자의 손
홍보물과 AI

AI로 만든
상세페이지,
표시해야
할까?

인물 추천과
실제와의 차이

공정위 지침과 관련 법으로
정리한 표시 기준

그린AI캠퍼스 · 울산01 / 06
01지금 기준

모든 AI 광고에
표시 의무는 없어요

  • 01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대상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02
    공정위 심사지침가상인물이 추천하면 표시
  • 0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 시행 전

2026년 10월 기준 정리

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린AI캠퍼스 · 울산출처: 디지털마케터 정리 · SBS Biz02 / 06
02가상인물 표시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이
추천하면 표시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시행일6월 1일
파란 배경지 위의 무지 화장품 용기와 촬영용 카메라

글은 제목·첫 부분, 영상은 인물 가까이표시해도 실제 경험과 다르면 부당 광고

그린AI캠퍼스 · 울산출처: 공정위 지침 · SBS Biz 2026.05.3103 / 06
03금지되는 광고

가상 의사·약사의
추천은 금지돼요

  • 01
    식품·의약품 광고2026년 11월 27일부터 금지
  • 02
    품목 범위자료마다 달라 해당 법령 확인
  • 03
    AI를 적용했다는 상품 광고표현과 실제 기능이 일치해야

표시와 관계없이 사용 금지

가상 전문가 추천 광고
그린AI캠퍼스 · 울산출처: 법률신문 2026.11.02 · 디지털마케터04 / 06
04직접 만드는 가게

쓰는 곳은 많고
수준은 입문 단계

디지털·AI 활용 소상공인80.0%500개사 조사
입문·기초 수준83.3%활용 업체 기준

마케팅·홍보 활용은 21.3%온라인 쇼핑몰 입점 거래비용은 월 매출의 20.6%

택배 상자를 포장하는 손과 상품 병이 놓인 작업대
그린AI캠퍼스 · 울산출처: 중소기업중앙회 2026 조사05 / 06
제품 촬영 세트에서 용기 위치를 잡는 손
올리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1사람처럼 보이는 인물이 추천하는가
  • 2제품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가
  • 3판매 채널의 AI 정책을 확인했는가
그린AI캠퍼스 · 울산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06 / 06

질문 1AI 도구로 홍보물을 만든 판매자도 인공지능기본법의 표시 의무 대상인가요?

AI 도구로 광고물을 만드는 이용자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이 조항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AI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은 3천만 원이고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있습니다(디지털마케터 정리).

AI 생성물 표시를 게시자 전체에 요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기준으로 모든 AI 광고에 표시를 강제하는 단일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시점의 정리이고, 법 해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2어떤 경우에 가상인물 표시를 해야 하고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를 할 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SBS Biz 2026.5.31). 가상인물 추천이 없는 제품 이미지나 배경 이미지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시 위치는 매체에 따라 다릅니다. 블로그 같은 글 중심 매체는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사진과 영상은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 가까이에 표시합니다. 표시를 했더라도 그 인물이 말하는 추천·보증 내용이 실제 경험적 사실과 맞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상황적용 기준시행 시점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가상인물"임을 글 첫 부분이나 인물 가까이에 표시2026.6.1 시행
가상의 의사·약사 등 전문가 추천식품·의약품 등의 광고에서 금지(품목 범위는 법령 확인)2026.11.27부터
가상인물 없는 제품·배경 이미지가상인물 조항 미적용. 실제와 다르면 거짓 광고 문제2026.10 기준 정리
상품에 AI를 적용했다는 광고표현과 실제 기능 일치, 사업자가 실증가이드라인(안) 의견 청취 단계

질문 3가상인물 표시만 하면 어떤 추천 광고든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광고는 표시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법률신문에 실린 법무법인 지평의 기고(2026.11.2)는 식품·화장품·의약품 광고에서 2026년 11월 27일부터 금지된다고 설명합니다. 디지털마케터의 정리는 식품표시광고법과 약사법이 11월 27일, 의료기기법이 12월 10일 시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두 자료의 품목 범위가 조금 다르므로, 해당 품목을 판다면 관련 법령과 소관 부처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에 AI를 적용했다고 광고할 때도 기준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2026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표현과 실제 기능이 일치해야 하고 사업자가 이를 실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확정 전이므로 최종 내용은 공정위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4가상인물이 없는 제품 상세페이지에서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품의 크기, 구성, 성능을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가상인물 추천이 없는 제품 이미지에는 가상인물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와 다르게 보이면 AI 표시와 관계없이 거짓 광고 문제가 됩니다. 어떤 도구로 만들었는지보다 결과물이 실제 상품과 같은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드는 판매자는 이미 많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조사한 결과(2026년 6월 9일 발표) 디지털·AI를 활용 중인 곳은 80.0%였고, 활용 수준은 입문 52.8%, 기초 30.5%였습니다. 같은 기관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 조사(1,250개사)에서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의 총 거래비용은 월평균 매출의 20.6%였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쓸 때의 저작권과 약관은 AI 이미지 상업적 사용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홍보물 표시 Q&A

AI로 배경만 합성한 제품 사진에도 AI 생성 표시를 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가상인물 추천이 없는 제품·배경 이미지에는 가상인물 표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의 크기·구성·성능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면 표시와 관계없이 거짓 광고 문제가 됩니다.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하면 어떤 추천 문구를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표시를 했더라도 추천·보증 내용이 실제 경험적 사실과 맞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의사·약사 등 전문가 추천 광고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금지됩니다.
모든 AI 광고물에 표시해야 하는 법이 시행 중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게시자 전체에 표시를 요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판매 채널이 자체 정책으로 표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채널 정책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1. SBS Biz, 「"AI로 만든 가상 인물"…표기 안 하면 부당 광고」, 2026.5.31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2. 법률신문,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2026.11.2 (법무법인 지평 기고)
  3. 디지털마케터, 「AI 광고 표시 의무 총정리」, 2026.10 기준 (규정별 대상·시행일 정리, 2차 자료)
  4. SBS Biz,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조사 보도, 2026.6.9
  5. 대구MBC, 중소기업중앙회 「2026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보도, 2026.9.15

이 글은 2026년 11월 14일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이 바뀌고 있으므로 게재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와 판매 채널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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