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과 AI
AI로 만든
상세페이지,
표시해야
할까?
인물 추천과
실제와의 차이
공정위 지침과 관련 법으로
정리한 표시 기준

공정위 심사지침과 관련 법으로 정리한, 직접 만들 때 확인할 표시 기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모든 AI 광고물에 "AI 생성" 표시를 강제하는 단일 법은 없습니다. 다만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는 2026년 6월 1일부터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AI로 만들었는지보다,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이 추천하는지와 제품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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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과 AI
인물 추천과
실제와의 차이
공정위 지침과 관련 법으로
정리한 표시 기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 내용입니다

글은 제목·첫 부분, 영상은 인물 가까이표시해도 실제 경험과 다르면 부당 광고
표시와 관계없이 사용 금지
가상 전문가 추천 광고마케팅·홍보 활용은 21.3%온라인 쇼핑몰 입점 거래비용은 월 매출의 20.6%
올리기 전에
AI 도구로 광고물을 만드는 이용자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이 조항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AI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은 3천만 원이고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있습니다(디지털마케터 정리).
AI 생성물 표시를 게시자 전체에 요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기준으로 모든 AI 광고에 표시를 강제하는 단일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시점의 정리이고, 법 해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를 할 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SBS Biz 2026.5.31). 가상인물 추천이 없는 제품 이미지나 배경 이미지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시 위치는 매체에 따라 다릅니다. 블로그 같은 글 중심 매체는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사진과 영상은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 가까이에 표시합니다. 표시를 했더라도 그 인물이 말하는 추천·보증 내용이 실제 경험적 사실과 맞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 상황 | 적용 기준 | 시행 시점 |
|---|---|---|
|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 | "가상인물"임을 글 첫 부분이나 인물 가까이에 표시 | 2026.6.1 시행 |
| 가상의 의사·약사 등 전문가 추천 | 식품·의약품 등의 광고에서 금지(품목 범위는 법령 확인) | 2026.11.27부터 |
| 가상인물 없는 제품·배경 이미지 | 가상인물 조항 미적용. 실제와 다르면 거짓 광고 문제 | 2026.10 기준 정리 |
| 상품에 AI를 적용했다는 광고 | 표현과 실제 기능 일치, 사업자가 실증 | 가이드라인(안) 의견 청취 단계 |
아닙니다.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광고는 표시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법률신문에 실린 법무법인 지평의 기고(2026.11.2)는 식품·화장품·의약품 광고에서 2026년 11월 27일부터 금지된다고 설명합니다. 디지털마케터의 정리는 식품표시광고법과 약사법이 11월 27일, 의료기기법이 12월 10일 시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두 자료의 품목 범위가 조금 다르므로, 해당 품목을 판다면 관련 법령과 소관 부처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에 AI를 적용했다고 광고할 때도 기준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2026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표현과 실제 기능이 일치해야 하고 사업자가 이를 실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확정 전이므로 최종 내용은 공정위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크기, 구성, 성능을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가상인물 추천이 없는 제품 이미지에는 가상인물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와 다르게 보이면 AI 표시와 관계없이 거짓 광고 문제가 됩니다. 어떤 도구로 만들었는지보다 결과물이 실제 상품과 같은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드는 판매자는 이미 많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조사한 결과(2026년 6월 9일 발표) 디지털·AI를 활용 중인 곳은 80.0%였고, 활용 수준은 입문 52.8%, 기초 30.5%였습니다. 같은 기관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 조사(1,250개사)에서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의 총 거래비용은 월평균 매출의 20.6%였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쓸 때의 저작권과 약관은 AI 이미지 상업적 사용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4일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이 바뀌고 있으므로 게재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와 판매 채널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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